국회 심사 중
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3
- 위원회2025.6.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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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