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9월 9일 제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