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