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4.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 2026-10-0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 2026-09-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2026-09-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