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보상금수령단체, 공공기관도 지정하는 안이 가결됐어요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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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저작물 이용 증가와 저작권 인식 부족 등으로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규정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ㆍ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나머지 4문단 보기

저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시에도 자료 열람 청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는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기초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작물 등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분배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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