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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