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문화·체육·관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5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2024.12.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 2026-09-16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 2026-03-24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