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ㆍ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ㆍ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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