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회·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7.30
  2. 본회의2026.7.30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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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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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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