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영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