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2.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호 신설).
3.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4.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5.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