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