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철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미비하여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불이행도 안전조치명령 불이행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및 제16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