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