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태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