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5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