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