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1.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2. 사.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3. 아.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4.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