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