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2025. 6. 11) 및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6)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3. 다.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4. 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8조).
5.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