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전ㆍ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3. 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4.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5. 마.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