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문화·체육·관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8
- 위원회2025.9.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2026-09-16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2026-09-16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 2026-05-07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3-31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03-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