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돼요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