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4
- 위원회2026.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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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시적인 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