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2월 12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9인2025년 1월 13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자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구직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