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법에 문구 넣기로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넣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8 20:55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