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명구 (국민의힘)
강민국 (국민의힘)
강선영 (국민의힘)
강승규 (국민의힘)
고동진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진 (국민의힘)
김건 (국민의힘)
김기웅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김대식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민전 (국민의힘)
김상욱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김장겸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김정재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김태호 (국민의힘)
김형동 (국민의힘)
김희정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상웅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박정하 (국민의힘)
박정훈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박형수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배현진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명옥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송석준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안상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유영하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윤영석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이만희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성권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욱 (국민의힘)
이철규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정동만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정연욱 (국민의힘)
정점식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조경태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조정훈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진종오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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