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4월 23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산림항공기 4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중은 68.8%(33대)이고, 30년을 초과한 산림항공기의 비중은 25%(12대)로 나타나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림항공기 안전사고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실제 2022년 11월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