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6월 5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 · 2025년 12월 22일 최근 진행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 · 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28일 최근 진행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 · 2024년 12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