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3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 다.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