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ㆍ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주요내용

1.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2.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3.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4.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2).
5.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