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철강부산물 재활용, 늘리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7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1월 27일 처리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025년 11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