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김희정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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