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