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ㆍ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