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상웅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이종배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ㆍ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