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7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3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