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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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