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3
- 위원회2024.10.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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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