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