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