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