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통합특별시 문구, 재정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