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국민의힘 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