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3
- 위원회2026.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