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0
- 위원회2025.3.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09-1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1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 2024-12-2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 2024-12-2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 2024-12-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