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0억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 등을 이어받는 상속의 공제 한도를 올리고, 종사 기간 요건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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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숨진 사람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려고 해요.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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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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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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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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