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