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9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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