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1990년 66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8만 9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ㆍ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자경을 한 농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경농민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